탈원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원자력 학계 및 업계를 중심으로 국회에서 야당과의 연계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학계 교수들이 5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중심의 전임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달여 전인  6월1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냈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톤이 한층 강해졌고, 참여규모도 두배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의 반대 논거는 한마디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민생부담 증가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인원이 늘어난 건 문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 이어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를 발탁, 정책실현을 구체화할 조짐을 조짐을 보이면서 원자력 업계의 위기감이 한층 증폭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에 수립되어 매 5년 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매 2년 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중심의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고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1일 성명서에선 다소 온건한 톤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폈다.

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속전속결식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 성명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대통령의 선언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에서 야당과의 연계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수정 내지는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 기념사를 두고는 "왜곡이 많은 대통령 연설문"이라며 "에너지 문제에 관해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년 3월 현재 총 1368명이 사망했고, 피해복구에 총 22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가 틀리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도 주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사망자 추정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성명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결정해놓고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은 방향을 먼저 정해놓은 것과 다름없다"며 "행정부 중심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의를 반영한 국회 중심으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반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분야 교수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안전·환경 전문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충실한 공론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