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년 뒤 노년 부양률 54.4%...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년 부양률이 국내 경상수지를 감소시킬 전망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25년 뒤에는 GDP 대비 경상수지가 0.69%포인트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0일 발간한 BOK경제연구 '인구구조변화와 경상수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노년 부양률의 급격한 상승이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유년 부양률(15세 이하 유년인구/생산가능인구)이 1975년 65.4%에서 2015년 19.2%로 급감한 반면, 같은 기간 노년 부양률(65세 이상 노년인구/생산가능인구)은 6.0%에서 18.0%로 상승했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가간 저축률과 투자율의 차이를 초래해 국가간 자본이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가능성이 있다.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관계자는 "유년 부양률과 노년 부양률이 높아지면 소비를 더 많이 해야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저축은 줄어들 수 있다"며 "투자에 비해 저축한 돈이 부족하게 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세계 180여 개국의 자료(1981년부터 2015년)를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했다.


한은은 유년 부양률은 약간 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이후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게 됨에 따라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2011~2015년 20.3에서 2036~2040년 22.1%로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다.


노년 부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1~2015년 16.8%에서 2036~2040년 54.4% 수준까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향후에는 노년 부양률의 급격한 상승이 인구구조 변화를 주도해 총부양률의 경우 기존의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분석 결과 노년 부양률의 급격한 상승이 한국의 경상수지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년과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투자보다는 저축 감소를 통해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또한 유년 부양률 상승의 경상수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에 대한 감소폭은 더 커진다.


한은은 25년 뒤 유년 부양률의 증가는 GDP 대비 경상수지를 0.16%포인트 감소시키고, 노년 부양률의 증가는 GDP 대비 경상수지를 0.53%포인트 감소시켜 전체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GDP 대비 경상수지는 0.69%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노년 부양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년 부양률 하락으로 인해 총부양률이 하락했으나 향후에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년 부양률의 급속한 상승과 총부양률의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는 경상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년 부양률과 경상수지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할 때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은퇴연령의 변화, 고령인구 노동시장 확장, 연금구조 변화, 저축과 투자행태의 변화 등으로 고령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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