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연 장관 "올해 국가채무 700조 넘지 않도록 관리 할 것"

"재정지출증가율 5년 평균 4.7% 넘게…평균 7%는 어려워"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지난해 국가채무가 620조원 가량되는데 (올해는) 700조원이 넘지 않는 한에서 관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정부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서 여러가지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정건전성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이라며 "세수 증가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적정수준 관리할 계획이다. 그 밖에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 효율화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지출증가율과 관련해서는 평균 경상성장률 예상치인 4.7%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연 7%의 슈퍼예산으로 경기부양하겠다고 한다"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7%는 아니고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4.7%보다는 조금 넘겠다고 했다"며 5년간 평균은 4.7%를 조금 넘게하고 해 마다 사정을 봐서 (재정지출증가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5년간 평균 재정지출증가율을 7%로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해야 하고 해마다 증가율은 매년 경제성장률을 봐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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