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대통령 주재 핵심정책토의 "도시재생에 스마트시티 접목"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토교통부 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시티를 접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주요 보고과제로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때 언급된 '스마트시티 확산 전략'에 대해 별도로 보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시티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에 관심을 보이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스마트시티는 도시와 ICT의 융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분야로 국내외 시장선점 경쟁이 심화 중"이라며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준과 도시의 유형·성장단계별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기존 도시에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교통·복지 등 분야별 스마트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도시재생과도 연계하면 노후 도심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세종, 동탄2 등 신도시에는 도시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 안전 등의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분야별 성공모델을 구현할 것"이라며 "이를 기존도시로도 확산하는 등 경쟁력있는 선도기술의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혁신도시 등에 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 추진'과 '교통분야 공공성 및 안전 강화'에 대해서 보고했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20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20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민과 공기업이 함께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고, 쇠퇴한 도심에 복합 앵커시설을 공급해 활력공간을 만드는 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광역교통 문제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개청을 추진한다.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개량,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보급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 교통안전의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건설에서 안전과 운영으로 SOC 투자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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