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미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검토해야"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대추구는 기존 부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일컫는 경제학 용어다. 이를 통해 소득 불균형의 심화 등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기 효율이 떨어진다.
 
  그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의지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지대개혁이 선행 돼야 진정한 소득주도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지대개혁을 해내야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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