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새로운 사실 밝혀질 경우 재조사”
이낙연 총리 “법무부장관과 협의 재수사 여부 판단”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지난 2008년 당시 환율 급등으로 은행과 키코(KIKO)계약을 맺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환차손으로 손실을 입고, 흑자 도산하는 등 키코 사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으로 당시 중소기업들은 일부 잘못된 환헤지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입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폐업,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2010년 당시 키코 사태가 은행들의 사기극이라는 정황을 담은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감원장을 상대로 키코 사태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 금감원장은 “검찰과 대법원에서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고 금융감독원 역시 수차례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게 없었다”며 “향후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재심사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일은행 본점 딜러와 지점 담당자의 통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수사보고서에 는 키코가 선물환보다 40배 가까이 이득을 남길 수 있으니 ‘제로코스트’로 속여 그쪽으로 투자를 유도하라고 했다”며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았지만 사기죄로 기소하지 않고 면죄부를 줬다”면서 “금융당국은 기업이 환투기를 욕심내다 손해를 본 사건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키코 사태는 2010년 738개사가 3조 2천억원의 손실을 본 대표적인 금융사고”라면서 “키코 사태가 은행의 사기극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전면 재조사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사건에서 감독원이 전면적 조사를 했는데 새로 드러난 사실의 조사는 금감원이 판단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금감원장도 “향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재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키코 사태야 말로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 사례”라면서 재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주문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