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산안 처리시한 D-3…국회 또 찾은 김동연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법으로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2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다시 찾아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차례로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일 내 통과를 읍소했다.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주요 민생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법정기일 내 예산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법정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난항에 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 이견을 좁히고 접점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정기일 내 통과할 수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금액과 항목 하나하나 보다는 5년 살림살이를 어떻게 (운영해)가고 조정하느냐가 단연 중요하다"며 "공무원 증원 등의 문제는 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책임있게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면서 여·야·정 간 잘 협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마무리가 (잘)돼 좋은 결말이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유 대표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 관한 덕담과 조언도 서로 건넸다.


유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쓸 만한 카드는 다 썼고 시시비비를 따지기 힘들지만, 혁신성장은 정말 중요하다"며 "경제성장 동력으로 연결되지 않고 끝난 아쉬움이 있어 문 정부도 구두선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으로 경제 체질과 성장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저작권료 도입을 검토해달라는 요구도 보탰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도 혁신성장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 어제 나온 많은 이야기가 메시지나 말의 성찬에 끝나서는 안되고 계속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날 홍 대표와의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부총리는 면담 직후 "예산 통과를 도와달라고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홍 대표가) '도와줘야지'라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면담한 바 있다. 같은 날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도 잇따라 만나 환담을 나눴다.
    
한편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가동한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단위의 '2+2+2 협상'이 이날 여당의 반발로 협상 착수 사흘 만에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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