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서수원·평택 등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한 결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1년 이상된 12개 민자도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12월21일 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인천공항(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신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서울고속도로), 부산-울산(부산울산고속도로), 서울-춘천(서울춘천고속도로), 용인-서울(경수고속도로), 인천대교(인천대교), 서수원-평택(경기고속도로), 평택-시흥(제이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광주-원주(제이영동고속도로) 등 12곳이다.

점검 결과 동절기 대비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나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유지관리비는 오히려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미흡했다.

용인서울 및 평택시흥은 유지관리비를 협약대비 100% 초과 사용한 반면, 서수원평택은 협약대비 87%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가 30년간 운영을 하는데, 유지 관리비가 확정돼 있다. 가령 유지관리비가 100억이면, 이를 다 사용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로 포장을 하고, 라인이 퇴색 돼 있으면, 새롭게 칠하는 등 시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서수원평택 민자도로의 경우, 유지관리비 13% 가량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습 정체구간 개선 부문에서는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수원평택은 봉담～정남 구간(6㎞)에서, 평택시흥은 서시흥~송산마도 구간(16㎞)에서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했다.

휴게시설은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 미설치, 높은 매장 수수료(최대 52%), 고유가(서수원평택, 서울춘천) 등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고속도로여도 한국도로공사 도로유지·관리 기준에 준해서 관리해야 한다"며 "주차장에 이용자 보행로를 만들고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만들지 않아 주차장이 혼잡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 조치가 미진한 법인을 집중 지도·감독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