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2일 300억 달러(약 32조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포함한 대(對) 중국 무역보복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 미국기업들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투자도 대폭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 중국 무역규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대 중국 무역 보복 패키지를 다음날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백악관이 중국기업들의 첨단기술 획득이나 첨단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어렵게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대중국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관세가 당장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대 중국 무역 보복 패키지의 하나로 중국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주관으로 중국의 대미 투자를 규제하는 윤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의 규모 등 대 중국 무역보복 패키지의 세부 사항은 아직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다만 관세 부과의 개괄적인 규모와 이유 등을 2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대 중국 무역 보복 패키지를 마련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달 동안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관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국은 매년 300억 달러 규모의 기술을 편취하면서 미국기업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에 큰 폭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 또한 외국기업들에 대한 불이익 관행을 폐지하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외에도 큰 규모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국영 중국기업들을 겨냥한 벌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상업적인 이유 보다는 군사적 이용과 세계 기술 지배를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사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미국기업들과 공동 벤처 투자를 한 뒤 중요한 첨단 기술들을 중국 쪽으로 빼돌리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또한 중국정부가 반도체와 AI, 로보틱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미국기업들을 인수하려는 중국기업들에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경제 개방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 이성을 갖고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비교적 커지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중-미 간 무역전쟁은 양측 모두에 좋은 점이 없다. 승자도 없다. ‘싸움’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무역을 표현하는 것은 무역의 원칙과 상충한다. 무역은 협상과 담판,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 "중국은 지속적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을 포함한 영역에서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동시에 미국이 하이테크와 고부가가치 상품의 대 중국 수출을 확대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대 중국 무역보복 패키지를 준비하는 기준으로 호혜주의를 내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맞닥트리는 각종 규제들을 미국시장에 투자하려는 중국기업들에게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예컨대 중국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기업과 공동벤처를 구성토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기업들의 미국투자 장벽을 높이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버락 오마바 당시 미국 대통령은 중국 푸젠그랜드칩인베스트먼트펀드(FGCIF)이 독일 반도체 회사 아익스트론(Aixtron)을 6억7000만유로(약 8500억 원)에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아익스트론은 미국 3대 항공 우주 산업체 중 하나인 노스럽그루먼(Northrop Grumman) 등에 첨단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다. 중국 기업에 의한 아익스트론 인수가 미국의 안보 및 국익을 저해한다는 게 불허 이유였다. 그해 11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아익스트론이 FGCIF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