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가 유통점에게 특정 유심(USIM) 판매를 강요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유심 판매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는 앞으로 유심 유통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 대해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유심 강제판매 행위를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규정했다. 또한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 긴급중지명령의 발동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번에 의결한 개정안은 5월22일에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심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이통3사는 일제히 유심 가격을 인하했다. 유심 가격 인하 조치는 지난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때문이다.

  KT는 기존 8800원이었던 LTE 유심을 7700원(부가세 포함)에, 5500원이었던 3G 유심을 4400원(부가세 포함)으로 조정됐다.

  SK텔레콤의 유심 유통을 하는 SK네트웍스도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포함된 유심은 8800원서 77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일반 유형은 6600원에서 5500원(부가세 포함)으로 내렸다. 두 유심 모두 LTE와 3G에서 사용 가능하다.

  LG유플러스도 LTE 유심 가격을 기존 8800원에서 7700원(부가세 포함)으로 조정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3G 망이 없어 LTE 유심만 가격을 조정했다.

  하지만 이런 가격 인하에도 유심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는 의견이 나오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유심 원가가 공개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유심발주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금융기능이 없는 4G(LTE) 이동통신용 나노 유심 납품 가격은 개당 1000원이었다.

  교통카드·모바일뱅킹·신용카드 기능을 지원하는 금융LTE 유심의 경우 납품 가격은 3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이통3사는 유심 8000만개를 판매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1100원 인하 수준은 여전히 기대에 못미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심 가격인하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가격 인하을 인하한 것"이라며 "가격 인하 요인이 없었지만, 유심 운영비용 절감요소 발굴 노력을 통해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