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발 물러서며 "주어진 틀 안에서 고민"

2008년에 '금융위 해체' 주장·2012년에는 금융정책-감독 분리 요구
업계 "학자 입장과 금감원 수장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을 듯"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한때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할 만큼 강경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론자였던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기존 금융정책-감독 분리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주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적인 금융 감독을 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다.


윤 원장은 "우리를 둘러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 관리라는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며 "금감원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리하지 못한 채 금융시장에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 체계 자체를 부정했던 과거 입장에서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초 윤 원장은 금융위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줄곧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08년 금융위가 출범하자 그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금융감독 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2012년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환원하고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온전히 흡수해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금융위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이끌면서 직접적으로 금융위 해체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계속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혁신위가 금융감독 체계를 다루지 않기로 해 제대로 논의하진 않았다면서도 "감독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감독, 조직, 체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금융감독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고 금융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며 "소비자보호 조직을 분리해 아예 확실하게 권한을 심어주는 게 중장기적으로 나은 얘기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학자로서의 입장과 금감원장으로서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당국의 수장이 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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