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중견조선사나 금호타이어에 이어 흔들림없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움으로써 시장에 분명하고 일관성있는 메시지를 준 것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와 한국GM 지원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해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일찍이 구조조정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GM과의 이번 협상에서 이같은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사측이 64억 달러에 달하는 출자와 지원을 하지만, 노측에서도 많은 고통 분담을 했다. 인건비 동결, 성과금 축소, 각종 수당의 축소나 폐지 등 뼈를 깎는 고통에 같이 참여해주셨다"며 "그와 같은 결정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이 7억5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면서 '혈세 투입'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김 부총리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GM이 총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규모가 64억 달러로, 합계하면 모두 71억5000만 달러다"며 "10% 조금 넘는 수준을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것인데, 만약 다른 외투 기업이 그정도 신규투자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할까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먹튀 논란도 타당하지 않다고 정부는 단언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먹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GM도 64억 달러, 약 7조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는 사업이라 충분히 리스크를 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10년간 GM이 한국에서 발을 뺄 수 없도록 한 제도적 장치도 정부의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GM이 5년간 지분 매각을 할 수 없고 이후 5년 동안에도 1대 주주를 유지하게 한 점, 산업은행의 비토권 회복, GM이 10년에 걸쳐 3조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이 합의됐다.

이 회장은 또 한국GM의 매출원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경쟁사 대비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원가구조가 개선돼되면 향후 4~5년 이내에 경쟁사 비율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10년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이후까지 생각했다"며 "한국 경제와 GM이 윈윈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첨언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GM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규모와 시기를 특단지어 말씀드리진 못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다.

STX조선해양, 금호타이어, 한국GM 등 연이어 구조조정 작업을 마무리한 정부는 지역 경제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과 기업들이 있는 지역에 여러 대책의 이행에 있어 아쉬움을 갖는다"며 "전 부처가 힘을 합쳐 특단의 대책을 세워 빠른 시간 내에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