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받고,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 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 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