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육아휴직급여·근로장학금 비과세, 기부금 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20일 안내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9세 이상, 34세 이하)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가 대상이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그 밖의 경우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14일 이후 취업해 지급 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15년 기간이 지나 취업한 경우가 경력 단절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와 근로장학금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도 잘 살펴보는 게 좋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 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을 정조준한 세제 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까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세제 엔진을 본격 장착했다. 세법 개정의 '의지'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해 산업정책과 세제를 정밀하게 맞물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대도약 지원–민생안정–조세정상화' 3대 축으로 구성됐지만 정책 무게 중심은 미래전략산업과 기업 R&D·투자 활성화에 실려 있다. 반도체·수소·첨단선박…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대폭 확대 핵심은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다. 정부는 반도체·수소·미래형 운송 등 8개 분야의 세부기술을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렸다. 반도체 분야에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로 포함되고, 에너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향후 10~20년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내다보는 '미래비전 2050' 수립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인구구조 급변, 돌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리스크가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에서 인구·교육·노동·복지·기후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새로 짜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5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통해 가칭 '미래비전 2050'에 담길 사회분야 중장기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기(2030년), 장기(2030년 이후)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인구·교육·노동·복지·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10~20년간 우리 경제·사회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들과, 이에 대응해 '미래비전 2050'에 어떤 과제를 담아야 할지 집중 논의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기술의 빠른 발전, 인구구조 급변, 지역소멸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군사적 긴장 관계까지도 한국 사회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전두환씨 이후 약 30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독재하고 국정을 마비시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내달 19일로 지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2개월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전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 2시 25분까지 16시간 55분가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다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겨냥해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인터뷰에서 "개인정보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배송이 가능한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할인 가격에 대한 기만 광고 행위도 있다"며 "할인 가격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인데 계속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회원 탈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 한 회원들은 탈퇴를 못 하거나 탈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김 의장과 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관련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또 영원한 규칙도 없는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운명은 우리 손으로 직접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치밀하고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대해서는 "이번 순방을 통해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든든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제, 문화 전반의 교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발판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이날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진영이 아닌 국익 중심 외교라는 걸 국제사회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국익 중심의 이재명식 실용 외교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주요 외신들은 공통으로 이번 방중으로 한중 관계가 전면적인 복원 국면에 들어가게 된 점에 의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이 18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과 함께 연중 증가 폭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역시 공급 부족과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시가총액 증가세를 떠받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1832조31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8%(약 14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1년 전인 2024년 말(1624조4016억원)과 비교하면 207조9000억원 이상 늘었으며, 증가율은 12.8%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시가총액은 임대를 제외한 매매 가능 아파트 약 170만 가구의 평균 시세를 합산해 산출된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아파트 시가총액은 1468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0.5% 증가한 반면, 재건축 아파트는 363조6000억원으로 1.9% 늘며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31조4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송파구(236조1000억원), 서초구(222조2000억원)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6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