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참여예산, 복지·미세먼지 관련이 37%…현재 총 820건 접수

4월1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사업 접수 결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기획재정부가 "1일까지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 총 820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받고, 논의와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슈별로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이 110건(13.4%)으로 복지·미세먼지 관련 비중이 36.6%를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은 57건(7.0%)이었다.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가 256건(31.2%), 환경부가 98건(12.0%), 국토교통부가 83건(10.1%)이다.


기재부는 "위 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을 차지해 국민의 관심이 환경 문제에 집중돼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3일 기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다. 건강한 먹거리를 임산부에게 택배로 보내주자는 내용이다.


치매 노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감지기를 보급하자는 사업도 주목도가 높았다.


어린이 방문이 많은 직업체험테마파크에 해양재난구조 체험형 교육장을 설치해 상황별 행동절차와 조치 방법을 알려주자는 사업과 하수구를 막는 담배꽁초 필터 수거를 강화하자는 사업도 큰 관심을 받았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다만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이달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줘 정부 예산 사업을 제안하는 게 어렵지 않다.


국민참여예산 제도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이므로 평소 불편했던 사안을 편하게 제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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