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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포럼] 최운열 "소비자보호, 금융사에 일정부분 자율 허용해줘야"강조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9일 금융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과 관련,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일정 부분 자율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4회 뉴시스 금융포럼-금융감독 변화와 소비자 보호'에서 축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금융사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지만 기존과 같이 당국이 주도해 일률적으로 방안을 정해 금융사들이 수동적으로 따르게 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당국이 의지를 갖고 금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가 있어야 금융소비자도 있는 것"이라며 "금융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변화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과 금융사가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한 제시해주면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을 마련하는데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을 겪으면서 실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제도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후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핀테크, 비대면 발달 등 변화된 금융환경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소비자 권익 보호 수단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현재 국회3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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