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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우호관계 근간 훼손"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예정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한 가운데 국회는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228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며 네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또 한국 정부에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재하는 등 추가 수출 규제를 강행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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