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농식품 분야로 번질 가능성과 관련해 "해당 분야에 일본의 조치가 있다면 반송 물류비와 수출 보험 가입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소비 판촉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관세장벽 애로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취해진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는 지난달부터 우리 통상에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양국 간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파프리카, 김 등 농식품 분야로까지 타격이 번져갈 가능성이 대두됐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농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무역 규제나 업계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대일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검역·검사를 강화하거나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규제 조치가 있다면 피해 농가 및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송 물류비는 업체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수출 보험 가입료 지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특히 파프리카 수출의 신(新)시장 개척 방안과 관련해 "장애 요인인 농약 잔류허용기준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대만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었고, 중국, 베트남 등에는 검역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도록 촉구했다"며 "국가 간 장벽 해소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과 물류·통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가 변경될 가능성과 관련해선 "차기 협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의 틀을 바꾸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등 국가들을 WTO 상 인정되는 개도국 지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면서 관세, 보조금 등 분야에서 농산업에 미칠 우려가 대두된 바 있다.

한국은 선진국으로 재분류되거나 개도국에서 졸업해야 하는 국가들을 분류하기 위해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도국 지위와 상관없이 보조금 개편과 농업 경쟁력 제고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10년간의 농식품 수출 정책에 대해 "수출 선진국에 비해 규모화된 품목이 한정적이고 수출 농가·업체의 조직화가 부족하다"며 "시장이 일본·중국·미국 등으로 편중돼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그는 ▲철저한 시장 분석에 기초한 대표 품목 집중 육성 ▲수출통합조직을 중심으로 한 수출 농가·업체 경쟁력 제고 ▲신남방·신북방 국가 개척 및 기존 주력 국가 내 현지인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농업·농촌이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대해선 "FTA 협상에서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예상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농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하고 유망 농식품의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 일부 농민 단체가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현장 및 농업계와 수시로 소통·협력하고 현장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의 요구가 많은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