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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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4개 과제는 핀테크분야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바이오 분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등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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