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암로 "한국경제 올해 2.1% 성장…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암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2%로 전망
소비자물가지수 올해 0.7%·내년 1.1%로 예상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 GDP 대비 3.4% 감소"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아세안(ASEAN)+3(한국·중국·일본)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AMRO)는 30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올해 2.1%, 내년 2.2%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암로 미션단은 지난 16~25일 한국을 연례 협의차 방문한 후 주요 결과를 담은 예비평가를 이날 발표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 내수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고조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영향, 국내 구조적 이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종 보고서는 12월에 발표한다.


암로는 "한국경제는 글로벌 무역 갈등 및 중국·미국·기타 선진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불안요인이 직면하고 있다"며 "정책 당국은 성장지원을 위해 정책 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과 2020년의 경제성장은 확장적 재정지출과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품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부진,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으로 인해 약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유가 및 농산물 가격 하락, 수요 부진을 반영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올해 0.7%로 하락했다가 2020년 1.1%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미션단은 "한국경제의 대외포지션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순대외자산 및 충분한 외환보유액에 힘입어 매우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9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상품수출 둔화로 인해 GDP 대비 3.4%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은 한국 기업들의 직접투자,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 투자 형태로 해외에 투자되고 있다.


미션단은 중국 및 선진국 경제의 예상보다 부진한 성장, 미중 무역갈등 심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지연 등은 개방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및 기업부문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암로는 또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을 포함해 실제 예산 집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일시적 인하, 가계 생계비 지원, 국내관광 촉진은 성장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에 대한 일시적 세금혜택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정비는 가라앉은 투자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장 둔화 및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은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션단은 "GDP 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성장 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물가상승 압력은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더불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완화된 통화여건은 기업 및 부채가 있는 가계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및 소비자 심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션단은 "강화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대체로 억제되고 있지만 주요 지역 주택가격 상승 및 저소득층의 높은 부채수준 등 위험이 남아있고 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제의 전면 시행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강화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션단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같이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고취하려는 노력은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출시장 다변화, 국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국내 생산역량 강화 등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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