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무역대표부 "인도 불법 보조금 관련 WTO 분쟁서 승리"

"인도, 연간 70억달러 혜택의 불법 보조금"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수출에서 부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


31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인도가 세금 경감 등의 방식으로 자국 수출품에 연간 70억달러 혜택의 불법 보조금을 줬다는 미국의 주장에 WTO 분쟁 패널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인도가 철강제품, 의약품, 화학제품, 정보 기술 제품, 직물, 의류 등에 대해 금지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WTO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미국의 엄청난 승리"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하에 미국은 WTO 집행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미국 노동자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지난 6월5일 인도에 대한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을 중단했다.


인도는 같은달 16일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아몬드, 사과 등 미국산 2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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