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성수 금융위원장 "부동산 자금흐름, 생산적이지 않아...혁신기업으로 흘러야"(종합)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참석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 흘러야"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수익을 찾다보니 부동산이나 DLF로 자금이 흘러간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참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가 금융을 둘러싼 환경이며 이러다 보니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게 돼 위험이 따른다"고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환경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보호와 금융기관 수익성,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생기는 데 이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좋은 말을 해줬다"며 "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내년에는 자금의 흐름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익을 찾다 보니 부동산이나 DLF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기업자금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산금융 같은 인프라를 깔아서 그쪽으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며 "인센티브와 디스 인센티를 적절하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를 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말을 물까지 주인이 끌고 갈 수 있지만, 결국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말의 의지다"며 "책임문제를 자유롭게 해주지 않는 한 말이 물을 먹지 않는다.


물을 먹게 해주도록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창구 직원에 대한 면책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 교수 진행으로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2020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자금흐름이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들로 보다 많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작업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신예대율을 통해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신용평가 통합모형 도입, 동산금융 활성화 등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위험을 공유하는 모험자본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자본시장 혁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선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면책제도 개편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내년에도 금융시장 여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는 금융위가 내년도 금융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진지한 고민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경기가 경기순환 측면에서 저점을 지나 경기 회복기로 전환됐지만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추세를 반영해 반등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 금융정책 방향으로 크게 4가지를 선정했다.


▲혁신성장 관련 금융생태계 구축 ▲금융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합리화 지속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안정기반 확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현황과 이슈로 초저금리 환경이 도래와 건전성제도 변화와 보험산업의 역성장과 수익성 악화 등을 꼽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생태계 건전화 ▲저금리 대응 건전성 제고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내년 정책 제언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주식시장을 상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평균적으로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신규상장시장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정책의 핵심과제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 ▲투자자 실질효용 제고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조응하는 자본시장 중개구조 구축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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