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카드사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카드슈랑스 25%룰'을 2022년 말까지 3년 간 유예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인 이른바 '카드슈랑스 25%룰'의 적용을 3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 여건, 보험소비자와 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카드슈랑스 25%룰'이란 하나의 카드사가 모집한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말한다.

카드슈랑스란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판매를 뜻한다.

금융위는 현재 3~4개의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금융위는 카드슈량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 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5%룰'을 202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