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당 151만원씩 현금 뿌려라"…미 공화 부양책 공개(종합)

평균 1200달러에 가구·소득수준 따라 차등 지급
연 9만9000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지급 제외
중소기업 상대 총 3000억달러 규모 연방 대출 제공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미국 공화당이 납세자들에게 1200달러(약 151만원)씩의 현금을 보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긴급 부양책을 공개했다.


1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런 내용을 담은 1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책을 공개했다.


이번 부양책은 백악관 지원으로 고안됐으며, 미국인들의 지갑에 직접 1200달러를 꽂아주는 현금 보조 정책이 핵심으로 꼽힌다. 혼인한 부부의 경우 2400달러(약 303만원), 아이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500달러(약 63만원)를 받는다.


소득 기준으로는 연소득 7만5000달러(약 9470만원) 이상일 경우 7만5000달러부터 100달러를 초과할 때마다 5달러씩 차감을 적용한다. 연소득 9만9000달러(약 1억2500만원) 이상인 이들은 현금 보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당초 국세청(IRS)을 통해 4월과 5월 총 두 차례에 걸쳐 현금 보조를 하는 방안을 고안했지만, 상원 공화당 부양책에는 한 차례 보조만 담겼다.


공화당은 아울러 중소기업을 상대로는 총 3000억달러(약 379조200억원) 상당 연방 대출 제공 및 기존 4월15일에서 7월15일까지 소득세 납부 기한 연기, 법인세 삭감 등 지원책을 제시했다.


항공 분야 등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은 분야에 대해선 2000억달러(약 252조6600억원) 이상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양책을 소개한 매코널 원내대표는 "긴급한 논의 사항"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공화당은 이번 부양책을 두고 민주당과 20일부터 초당적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부양책에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유급휴가 및 실업보험 확대, 의료보장 자금 확대 등 방안을 담은 7500억달러(약 945조4500억원) 규모 자체 구제안을 준비해 왔다.


민주당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기업들이 공화당 부양책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원은) 노동자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부양책에 대한 비판론이 나온다. 일회성 현금 지급은 일시적인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번 부양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현금) 직접 지급은 경제가 재가동되기 시작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내가 원하는 건 소득이지, 수표 한 장이 아니다. 나는 단 1주일이 아니라 매주 수표가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화를 걸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아울러 백악관 신임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마크 메도스 하원의원도 그레이엄 의원과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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