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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北, 韓이 대북제재 해제 관련 美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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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서현정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이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문 특보는 25일자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김여정 당제1부장이 3일 담화를 낸 이후 긴장 국면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다만, (북한이) 계획의 '철회'가 아닌 '보류'에 그치기 때문에 (노동)당 중앙 군사위원회의 정식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정책을 전환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은 이제 미국이 (북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며,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미중 대립이 격화해 북한은 북동아시아에서 신냉전 구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국내를 겨냥해 '자력갱생'을 호소하며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해 살아 남기 위한 공간을 개척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올해 초부터 중국과 관계를 강화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홍콩에 반체재 활동 등을 단속하는 국가 안전법 제도에 대해서 재빨리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따른 전쟁 방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강경 대응책이다. 북한이 군사적인 대응을 취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강하게 맞서는 것이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미국과 대립한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 (남북) 관계를 대폭 개선하는 시나리오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며 "다만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식품, 의약품 지원 외에도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등 제 3국 여행사를 거쳐 북한으로부터 비자발급을 받을 경우 방북을 인정받는 '개별 관광'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은 쌍방의 국익으로 연결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면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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