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군구 선별

국토부-지자체 '공공주택 협의체' 발족
임대주택 적극 공급 지자체에 '당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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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했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공공주택 실무자가 참석하는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분기별 핵심 주제를 선정해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 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0년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산방안'을 주제로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 및 제도 개선 상항을 논의했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만1000호로, 국토부는 공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해당 시·도 평균 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 무주택 비율, 민간 월세가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대상 시·군·구를 선별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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