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서울시 채무 9조6860억원 추산…"재정건전성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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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내년 서울시 채무는 올해 말 기준 8조433억원에서 1조9427억원이 증가한 9조68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6.4%로 2017년 17.93% 대비 8.47% 증가해 재정건전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19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올해 말 기준 서울시 채무는 8조433억원으로 전망되며 내년에는 1조6427억원이 증가한 9조686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서울시의 내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6.4%로, 2017년 17.93%대비 8.47% 증가해 재정건전성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예산정책담당관은 "서울시가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당초 올해 대비 1.3% 증가한 수준"이라며 "정부의 내년 세입세출 예산안 증가율 6.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4년 예산증가율과 비교해도 2021년 예산증가율이 1.3%로 가장 낮고 특별회계는 4년 내 처음으로 2.1% 감소했다"며 "지방채 발행 한도, 시방세수입 여력 등을 감안하면 재정확대 여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서울시 예산안 중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500명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3개월의 인턴십을 통해 직무능력을 배양하기에 기간은 짧다"며 "해당 기업에서 실제 채용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3개월 인턴경력으로 타 기업에서 채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한 서울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서울시는 내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난해 편성됐던 문화관광분야와 산업, 중소기업 분야 예산이 오히려 삭감편성됐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환경분야에 대한 예산도 삭감편성돼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선 의원(서대문4)도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증가폭이 1.3%, 5120억원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경기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선도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가 지금까지 수행해 온 확장적 재정운영의 기조를 방기하는 것은 아닌지, 재정투입의 골든아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총규모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선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장이 궐위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되면서 앞으로 시장 공약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며 "총 202개 사업에서 5조3599억원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 총 175개 사업, 4조2632억원 만이 반영돼 감액 편성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호 서울플랜2040 수립 추진위원도 "방역과 경제회생의 임무를 맡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제약 속에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후퇴해 단기대응에 속박된 예산"이라며 "사상 최초로 40조를 넘는 규모이나 용처는 제약됐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특히 '광화문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시민사회 반대 속에서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338억원에 달하는 광화문 시민광장조성 사업은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 설치 또는 경복궁 월대 복원시 재공사를 할 경우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은 낭비이다. 이 사업 대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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