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디지털·탄소稅 도입 선제 대응…CPTPP 참여 사전 준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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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 각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국내절차 이행에 돌입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뉴딜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 초과 달성이라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지난해 세계경제와 교역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올해는 백신개발을 계기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확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해외시장 창출과 함께 신(新)통상규범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최근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미·일 디지털무역협정 등 글로벌 통상 협정에서 높은 자유화 수준의 통상규범을 포함하고 있다.유럽연합(EU)도 작년 12월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우선과 거대 디지털 기업 견제 정책을 병행하며 역내 디지털 단일시장을 추구한다.

따라서 정부는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참여해 우리 이익을 반영하고, 국내제도 개선과 디지털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 논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적극 반영한다. 싱가포르와 양자협상을 통해 디지털 통상 환경 확대에 따른 규범 및 구체적 협력기반을 마련한다.

국내 제도개선도 본격화해 미·EU 등의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 규제 도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보호와 우리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적용받는 무역관세인 탄소국경세 추진상황도 주시하면서 국내 규제와 비교하고, 산업별 파급영향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주의가 약화되면서 메가 FTA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8년 말 발효된 CPTPP 참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운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 효과 등을 고려할 때 CPTPP로 아태지역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CPTPP를 포함한 메가 FTA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가입에 대비해 CPTPP 규범 수준에 부합하는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개선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전략적 경제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한미 간 상호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탄소중립 계획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연계해 국제적 논의에 공조하고, 양국 간 감염병 방역경험을 공유하는 등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채널도 구축한다. 미 국제개발처와는 개도국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우주개발, 6G, 미래차 등 첨단기술 협력도 활성화한다.

 

상계관세, 디지털세 등 양국 간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서도 미측과 선제적으로 소통하며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51억 달러의 해외수주 성과에 이어 2년 연속 300억 달러 초과 수주를 목표로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과 정책수단 및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국가인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중국에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개도국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 1조원 규모 저신용국 특별계정과 개도국 경협증진자금 활성화, 공공부문 투자기능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55조8000억원 규모 수출금융도 제공한다.

성장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주요 국가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한다. 기존에 추진한 FTA의 경우 문화 콘텐츠와 바이오 등 강점 분야의 해외 진출을 위해개선 협상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외적으로 기회와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가 향후 우리경제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범부처 대외경제 추진전략 수립 및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올해 우리경제 도약의 전환점이 되도록 대외 부문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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