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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영업제한·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굉장히 숙고중"

"현 상황 여러 위험 요인 등 고려할 점 많아"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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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조정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최근 하루하루의 유행 변동 폭이 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설 연휴까지 적용한다며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내일(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부처,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차 유행 발생 이후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엔 2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을 거듭해 오는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지만, 반발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해 정부는 이번주 유행 상황을 고려해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상황이 여러 위험요인들과 고려할 점들이 꽤 많다"며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숙고를 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62.6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한선인 400명 아래로 나타나고 있다.

단 최근 일주일간 상황을 보면 최소 285명에서 최대 433명으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다.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의 여파는 잠잠해졌으나 한양대병원과 보라매병원 등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고 서울 포차, 충청 닭 가공업체 등 새로운 집단감염도 보고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권역별 60대 이상 환자는 수도권 74.0명, 충청권 4.0명, 호남권 5.7명, 경북권 7.0명, 경남권 12.7명, 강원 2.1명, 제주 0.1명 등이다.

즉시 가용 중환자실은 수도권 280개, 충청권 49개, 호남권 40개, 경북권 43개, 경남권 71개, 강원 16개, 제주 8개가 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선 "지난주 일요일(1월31일) 발표를 할 때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등 설에 관련된 특별한 대책들은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지난 2일엔 전문가 중심 토론회가 진행됐고 오는 9일엔 자영업자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개편 방안은 일률적인 강제조치보다 참여와 협력, 자율에 기반해 책임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며 "지난 1차 공개토론회에 이어 2차 공개토론회, 전문가 논의, 업종별 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특성과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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