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근 프로배구·야구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 폭로가 잇따르자, 정부가 과거에 발생한 체육계 학교폭력(학폭)도 피해자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선수를 선발할 때 학폭 이력을 확인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마련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들의 통학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들을 논의했다.

프로스포츠 선수 선발 시 학폭 이력 확인…피해자 중심 처리

첫번째 안건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진 만큼, 향후 유사한 폭력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과거 사건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담았다.

과거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고,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 확인 원칙을 확립한다. 학교 및 스포츠계 현장의 인권의식도 향상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과도 연계한다. 이 방안에는 연 1회 이상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의 학생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학기 중 경기·대회의 주말 개최를 유도하는 등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뒀다.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자 절반 줄어…아파트단지 보행자 보호 강화

정부는 이날 지난해 1월 발표했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2021년 이행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했다.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도 모두 폐지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높였다. 또한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유치원, 어린이집 등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포함 18종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각각 15.7%, 50%씩 감소했다. 차량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포인트 감소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900개교 근처에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 29개소도 추진한다.

통학로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 2323대를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과 학교, 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대학 신기술 공동대응…혁신공유대학 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학들이 인공지능과 빅에디터, 미래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별로 인력·시설 등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기업·전문가 등과 협력해 미래 핵심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분야별로 표준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학사 개방을 추진한다.

사업대상 선정·평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중 사업 공고를 통해 발표되고, 4월 중 참여대학 컨소시엄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