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장관 "수칙 위반 업종에서 확진자 증가…실효성 강화 검토"

"거리두기 격상, 모두 규제 당해"
지역·업종별 추가 방역 조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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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수칙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 완화가 지속되다 보니 일부 업소, 업종에서 수칙을 안 지켜 (확진자가) 대폭 나오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 이상 발생한 건 3차 유행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 1월7일 869명 이후 91일 만에 처음이다.

1주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43.3명이다. 지난달 11일부터 400명, 지난 6일부터 500명을 넘었다. 정부는 1주 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이면 2.5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장관 취임 후 과제는 확진자 수를 줄이고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는 것이었는데, 국민 협조로 3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700명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비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완화가 있었던 유흥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해 그런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중순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했다. 비수도권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4월11일까지 유지된다.

3월 말부터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유흥시설, 주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권 장관은 "우리나라의 10만명당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최근 특정 업소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라며 "업체,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수칙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정부 내 생활방역위원회, 지방지차단체 의견을 듣고 (9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700명에서 더 확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계를 올리면 방역 수칙을 잘 지켰던 일반 국민이나 업종은 똑같은 규제를 당해야 한다"라며 "국민 경제 영향, 효과성, 피로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을 특화해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 의견도 그런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라며 "정부 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정되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통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금요일 발표 후 다음 주 월요일에 적용된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적용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며 "실무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5단계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체제 개편을 준비 중이다.

권 장관은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두기 개편을 하려는 게 우리 생각이었는데, 현재 700명대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는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이 방역 주체라고 생각하고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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