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달이면 재난금 나오는데…'지급 기준' 아직도 오락가락

기재부, 내달 말 지원금 90% 집행
맞벌이 가구 기준 두고 일부 혼선
"전업 투자자·임대업자 왜 빼느냐"
외국계 등 논란 있던 용처도 미정
경기도는 '도지사-시장'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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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달 말까지 대부분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약 한 달 반 뒤면 지급 대상 대부분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소득 기준을 완화한 '맞벌이 가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용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도 이주민에게는 주지 않을 것인지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는 "전부 다 주겠다"는 도지사와 "여력 없다"는 시장이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11조원을 오는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보다 한 단계 나아간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체계는 이달 하순께 마련될 전망이다. 이후 절차를 서둘러 한 달 만에 가계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경기 부양에 무게를 더 싣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세부 기준에 대한 잡음은 여전하다. 우선 맞벌이 가구 기준을 두고 일부 혼선이 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88%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보다 완화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부가 모두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이고, 자녀를 1명 뒀다면 3인 가구 건보료(월 24만7000원)가 아닌 4인(30만8300원) 기준으로 따지겠다는 얘기다. 이런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1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추가 지급 대상에는 건보 직장 가입자 외에 '자영업을 해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도 포함하기로 했지만, 즉각 "전업 투자자·부동산 임대업자는 왜 제외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둔 뒤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삼거나,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든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맞벌이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 밖에도 '남편 명의로 운영하는 식당·편의점 등 영업장에서 아내가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거드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사용처도 문제다. "지난해 5월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전 국민 지급 당시에는 재난지원금을 백화점·대형 마트·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면서 외국계 유통 판매점은 막지 않아 이케아·애플 스토어 등지로 인파가 몰렸다. 병원의 경우에도 규모나 진료 과목에 제한을 두지 않아 대형 성형외과·피부과가 특수를 누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배달 음식 전문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처에 포함할 예정이다. 단,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앱 내 바로 결제'는 제외하고, '배달원과 만나서 결제' 시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커 불편이 예상된다.

이주민의 경우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영주권자·결혼 이민자 등 '주민 등록 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중 건보료를 내는 사람'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줬다.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 160만여 명을 제외한 것인데, 당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왜 이주민만 제외하느냐"며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빚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8%로 정한 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머지 12%를 포함해 도민 전원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견이 있는 시장 7명(남양주·부천·성남·수원·안산·용인·화성)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들 시의 경우 중앙 정부로부터 지방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5일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기자단 질의 답변서를 통해 "세부 지급 기준에 관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순 구체적 시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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