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세연 "법인세 기업 부담 10% 늘면 근로자 임금 0.27% 줄어"

법인세 부담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
"노동집약 산업·파트타임 노동자 전가 커"
"법인세 실효세율 증대 정책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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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내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부담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의 세 부담이 10% 증가하면 근로자 임금은 0.27% 감소하고,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노동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 정도가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내놓은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이를 활용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한계적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경우 그 일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별 한계실효세율 변화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개인별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것으로, 한계세율은 초과수익 대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전가 정도는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시장구조가 독점적 시장에 가까운 경우 법인세 한계실효세율이 10% 증가할 때 개인의 임금 수준은 전체 기업 평균의 2배에 이르는 0.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분표본 분석 결과 기업에 의한 노동으로의 법인세 부담 전가 현상은 산업별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근로형태별로는 파트 타임 노동자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법인세 부담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고 임금조정 여지가 높은 고용 취약 노동자 위주로 귀착된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빛마로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최근 명목세율 인상 및 조세지출 축소 등 대체로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다"며 "이번 연구가 시시하는 바와 같이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경제주체에 전가되는 정도가 크다면 제도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증대시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법인세는 재원조달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고, 법인세 부과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정책방향의 설계를 위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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