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가계부채가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임계수준' 이상 부채를 가진 저소득층, 20·30대 청년층 비중이 각각 14.3%,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차주 중에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기준으로 6.6%,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6.3%에 달했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도 30.2%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이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을 가계부채 DB를 활용해 채무부담비율(DSR 및 LTI)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소비를 제약하는 DSR 및 LTI 수준은 각각 45.9%, 382.7%로 3월 말 현재 평균수준(DSR 36.1%, LTI 231.9%)을 상회했다.
소득 및 연령별로 임계수준을 별도 추정한 결과 저소득 및 청년층(20~30대)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최저생계비 등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므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의 임계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차주 비중은 DSR 기준 6.3%, LTI 기준 6.6%로 과거 보다 높아 졌다. DSR 기준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2017년 6.4~6.5%까지 상승한 후 지난해 3분기부터 현 수준을 유지한 반면, LTI 기준으로는 2016년 4분기 4.2%로 4%를 넘어선 후 상승세를 지속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임계수준 초과 차주 비중은 소득수준과 연령대가 낮을 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LTI기준 초과 비중의 경우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비해 DSR 기준으로는 저소득과 20·30대 청년층에서 각각 14.3%, 9.0%로 크게 상승했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대출 종류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주담대 및 비주담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이 임계수준 초과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의 1분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DSR, LTI 각각 54%, 55.9%로 임계수준 이하 차주의 37.4%, 34.9%를 크게 상회했다.
임계수준 초과 차주들이 임계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규모를 추정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의 약 2.0~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36~72조원 수준이다.
또 한은이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 부채비율(부채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11~2020년 2만2688개 국내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투자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은 264.2%로 2020년 말 현재 기업 부문의 평균 부채비율(91.0%)을 큰 폭 상회했다.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 비중(자본잠식 포함)은 30.2%(6863개)로 2013년(39.9%)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임계수준 초과 기업들의 금융기관 차입금 비중은 27.9%(223조2000억원)로 2014년(36.5%) 이후 대체로 하락했다.
임계수준 초과 기업 수 및 차입금 비중은 자산 및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50억원 미만 기업 중 임계수준 초과 비중은 49.7%로 자산 600억원 이상 기업 19.6%의 2.5배에 달했다. 또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49%로 매출액 500억원 이상 기업 17.2%의 2.8배에 달했다.
국내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부채비율의 중위값이 2011년말 182.4%에서 2020년말 138.2%로 하락했다.
같은기간 부채비율 100% 미만인 기업의 비중은 32.6%에서 40.1%로 증가한 반면 자본잠식 등 임계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중은 10%에서 6.3%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는 수준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른 모습"이라며 "가계의 경우 저소득 및 청년층, 기업의 경우 자산 및 매출이 작은 업체들이 과다 채무로 인해 소비나 투자의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