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승범 "질서있는 정상화 준비…가계부채 총량·질·속도 엄격 관리"

고승범 금융위원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 개최
취약부문 지원·금융안정 등 4가지 과제 제시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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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 미래 준비를 위해 4가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선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취약부문 지원▲금융안정▲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돼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성유 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금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며 "캠코의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과 윤종원 기은 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도 "앞서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신산업·고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다음달 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산은·기은·신보·수은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하겠다"고 화답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앞서 선정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9일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고, 금융위도 지난 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조선업 호황에도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선수급환급보증제도)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보·수은·산은·기은 기관장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와 질서있는 정상화는'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소통·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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