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자고속道 5년간 혈세 1조6천억…운영사 52% 영업익 감소

전국 민자고속도로 19곳 중 10곳 영업익 감소
홍기원 "수익성 추산·정부지원 방식 재검토 해야"


- 최근 5년 간 민자고속道에 국고보조금 1.6조 지원

- 지난해 민자고속道 운영사 19곳 중 10곳 영업이익 감소

- 코로나19 여파 영향..MRG·MCC 계약 따라 국고 지원

-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 및 정부지원 방식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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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건설시 초기 국가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9개 민자고속도로의 최근 5년 간 정부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민자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 보조금은 1조6389억원이다.

정부는 작년 한해에만 4116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2019년 2971억3000만원에 비해 1145억1000만원(38.5%)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민자고속도로는 대구부산고속도로(4873억원)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3813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3300억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1573억원) 순 이었다.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이 지원됐지만 운영사의 절반 이상은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감소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는 총 19곳 중 10곳(52.6%)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영업이익 감소 폭은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530억원으로 가장 컸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급감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민자사업이 정부사업이나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선 민간과 최소수익보장(MRG) 또는 최소비용보장(MCC)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혈세 투입을 줄일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수익성 추산과 정부지원 방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말이 민자도로이지 손실이 발생하면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민자도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정부는 교통량을 재조사해 정부지원 비율 자체를 개선하고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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