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기 9만명 늘고 충북은 세액 9배 증가…전국이 종부세로 들썩

국세청, 시도별 종부세 고지 현황
17개 시도 대부분서 세액 급증해
경기는 2606억→1조1689억 '4배'
정부가 세 산출 3요소 다 올린 탓

URL복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경기도민 수가 지난 2020년 대비 9만 명 이상 늘어나며 전국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민에게 고지된 세액은 9배나 늘었다. '폭탄 종부세' 논란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국세청이 23일 내놓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경기에서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는 23만8000명이다. 2020년(14만7000명)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증가했다.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천을 비롯해 경기 성남 분당구, 분당구 판교동, 수원 영통구 광교 신도시 등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여파로 풀이된다.

인천의 경우에도 2020~2021년 종부세 고지 인원수는 1만3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세액은 242억원에서 1283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충북에 고지된 종부세액은 707억원이다. 지난 2020년 80억원 대비 9배가량 증가했다. 인원은 5000명에서 9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4만6000명에게 종부세 2561억원이 고지된 부산도 증가 폭이 크다. 2020년(2만3000명·454억원) 대비 인원은 2배, 세액은 5배가량 증가했다. 대전(1만1000명·178억원→1만8000명·875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만 명에게 335억원이 부과됐던 대구는 올해 2만8000명에게 1470억원이 부과됐다. 세액 기준 4배 안팎으로 증가했다.

서울은 올해 48만 명에게 2조7766억원이 부과됐다. 2020년(39만3000명·1조1868억원) 대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절대 규모는 압도적이다.

전국에서 종부세를 내는 인원·세액이 급증한 만큼 서울 종부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로 2020년(65.4%) 대비 16.5%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 비중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원수를 기준으로 봐도 서울은 50.7%를 차지해 2020년(58.9%) 대비 8.2%p 하락했다.
 

 

 

 

반대로 부산의 종부세 납부 비중은 2020년 2.5%에서 올해 4.5%로 훌쩍 상승했다. 대구(1.8→2.6%), 대전(1.0→1.5%), 강원(0.6→0.7%) 등도 마찬가지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주가 유일하게 2.7%에서 2.5%로 소폭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 인원·세액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2020~2021년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했다. 14년 만의 최대치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인상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올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폭탄' 논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에 출연해 "(종부세액 급증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면서 "다주택자·법인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기재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도 13만2000명에게 2000억원이 고지돼 전년(12만 명·1200억원) 대비 1만2000명·8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2020년 대비 1주택자 부과 인원 비중은 18→13.9%로, 세액은 6.5→3.5%로 감소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상대적인 결과일 뿐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