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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발동해도 학교는 안멈춘다…"청소년 방역패스 보류"

"지역별 감염 상황 따라 밀집도 달리 조정"
고3 97% 접종 완료, 12~15세는 34%만 1차
12~17세 학생 접종 독려…학교방문접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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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지금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사용과 관련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추후 확산세를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대신 교육청과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접종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논의한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획 상황에서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의 문제를 예방할 것"이라며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적용 이후 4주 동안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수도권은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위험도가 나타났다.

특히 학교는 지난 18일 수능, 지난 22일 수도권까지 전면등교를 실시한 이후 학생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하루 학생 확진자가 200명대였으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300명대로 늘었고, 전면등교 이후 일주일 동안 하루 414.4명이 확진됐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비상계획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학사운영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별 감염 상황 등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접종률이 낮은 중학생과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학교 안팎 학생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을 운영해 학교·학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교육·보육종사자 94.8%, 특수·보건교사 96.8%, 고3은 96.9%가 접종을 완료했지만 12~17세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편이다. 12~17세 소아·청소년 중 16~17세는 70.9%가 1차 접종을 마쳤고, 12~15세는 3분의 1인 34%만 1차 접종을 한 상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수도권과 접종률이 낮은 12~17세 학생에 대해서는 접종기한을 2022년 1월22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 하에 지역별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접종 방식도 보건소 방문, 접종센터 재운영, 위탁기관 지정 및 학교 방문 접종 등으로 다양화한다. 12월13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 집중 접종 지원 주간도 운영한다.

당초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그간 방역패스에서 제외됐던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대신 감염상황과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에도 불구하고 감염 증가세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어 이제는 방역의 가장 효과적 수단인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라며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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