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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 막는 상식적 수준 안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 축사
충청 일정으로 원희룡 대독
"공정 경쟁 전제돼야 효율성"
"공정과 상식은 사회적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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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9일 "정부의 시장개입은 시장 실패를 막는 '상식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후보는 한국경제연구원 창립 40주년 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 과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충청권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고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독했다.

윤 후보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공정과 상식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가치"라며 "시장 경제는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정한 법과 원칙의 적용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며 "공정과 상식은 사회적 자본의 일종으로, 사회적 자본이 잘 구축돼야 정부의 성장 정책도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효과적 복지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한 순간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오늘날 한국경제는 과거 어느때보다 쉽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이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향의 재정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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