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노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부동산시장안정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가격, 거래량, 심리, 매물 등 주요 시장 지표가 일제히 시장의 안정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세의 근거로는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은 14주째, 서울은 17주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 ▲서울 일부 지역으로도 집값 하락이 확대되는 양상 ▲매수 심리는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위축돼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며 거래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점 등을 들었다.

3기 신도시, 3080+대책(2·4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05만 가구는 1기 신도시 30만 가구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세가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800가구의 2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매 분기 1만 가구 이상 조기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 사전청약 3만2000가구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 3만8000가구에는 서울 도심 물량 4000가구를 포함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노 장관은 "분양 예정물량 3만9000가구에 7만 가구 사전청약을 더하면 내년에만 46만 가구가 공급된다"며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은 수준으로, 기축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내년 43만 가구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5만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 가구의 공급 입지를 확정짓겠다"며 "43만 가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 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7000가구의 5배를 웃도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로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관계도 끊겠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건전성 관리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미성년자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주거 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중산층까지 입주계층을 높힌 통합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중형평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