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노조 "수수료 인하는 정책 참사…총파업은 유예"

카드노조 "카드사, 소비자 혜택 줄이고 구조조정할 것"
제도개선TF 설치 긍정 평가…카드노조 대표 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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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카드노조는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를 '정책 참사'라고 규정하며, 그 피해가 소비자와 업계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다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논의를 위한 '제도개선TF'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총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카드노동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카드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하게 됐다"며 "카드사들은 적자 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상공인에게도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된 손실 보상조치이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다. 당국이 제도개선TF 설치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대해 재검토하고, 빅테크와의 규제 차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카드노조는 "(정부가)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및 종합페이먼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을 확대하고,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카드업계가 신판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TF에서 찾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포함돼야 하고, TF 구성에 있어서도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연매출 30억 이하의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일제히 인하했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대폭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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