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야, 예결위 조정소위 구성…내주 손실보상 추경안 증감액 심사

URL복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추경안 세부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위원장이 맡았으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신정훈 강득구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에서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수 규모를 확대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지역 도로·전철에 쓰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오는 23일부터 회의를 열어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에 나선다. 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