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최근 경기 관련 지표들이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현 경기국면에 대한 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 여건이 밝지 않은 상황이고 그간 우리 경제의 수축기가 평균적으로 18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24년 2분기까지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7월 101.8, 8월 102.3, 9월 102.4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10월에 보합을 나타냈으며, 금년 11~12월 중 하락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행종합지수는 고용·생산·소비·투자·대외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들로 구성되는데, 최근의 상승세는 수입 물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다소 회복된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지표들로 구성된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6 월 101.9에서 금년 10월 99.2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락하고 있는데다가, 최근의 악화된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조만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는 금년 들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면서 고강도 긴축에 나섰으며 한국은행도 금년 초 1.0%였던 기준금리를 3.0%까지 인상하였다.

 

기준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실물경제 위축을 초래하고 취약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을 동반한다.

 

일례로 가계는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이자부담 증가와 함께 부채 위험이 확대된다. 기업의 경우에도 금리 상승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투자수요가 위축됨으로써 자금난이 심화될 수 있다.

 

■ 인플레이션 안정화 위해 경기 하락에도 강력한 긴축.. 소비여력 약화, 투자·수출도 부진

 

보고서는 이번 경기 수축기의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긴축이 동반됨으로써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채가 누증됨에 따라 경기 수축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작년 8월 이후 코로나19 시기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금년 7월과 10월에 이르러서는 각각 0.5%p씩 인상되는 빅스텝이 단행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시차가 적어도 2분기이며 3분기 내외로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 7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긴축의 영향이 내년 1분기경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는 작년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대면 서비스업(음식숙박, 오락문화) 및 준내구재(의류, 신발 등) 소비가 회복을 이끌어왔으나, 금년 6월부터는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또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등 소비 여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간 누적된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이와 같은 영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설비투자의 경우 내년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과 환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해당 부문의 투자심리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년 1.1~11.20일중 무역수지 적자가 400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96 년 IMF 사태와 ’08년 금융위기 시기에 각각 기록한 연간 206억달러와 132억달러 적자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교역국인 미국, 중국, 유로지역에서 재화 수입 수요가 모두 위축되어 있어, 이와 같은 추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될 경우 환율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 단기 경기대응과 중장기 지속가능성 고려해야.. 기업·가계의 부담 완화, 저탄소화·공급망 안정화 등

 

경기가 단기에 급락할 위험을 방지하고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긴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갈등과 같은 글로벌 불안 요인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완화 여부 등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 위험이 심화되는 등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라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채권시장에서의 투자심리도 위축되면서 자금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그 중 총 20조원 규모 중 가용재원인 1.6조를 우선 가동하기로 한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집행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시 채안펀드의 주요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저신용등급의 회사채·CP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SPV가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채권시장 경색이 심화되는 경우 이를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악화된 경제 여건과 금리 인상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시행되어 온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이 확대될 위험도 있으므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약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자격요건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함께 주택 미보유자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11.18일 현재 총 대출한도 25조의 약 28% 수준인 7조원 가량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현재 추진 중인 ‘공급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에너지·원자재 공급 안정화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SGI 민경희 연구위원은 “경기가 하락하고 있음을 경제주체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던 상황에서 대내외 여건들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타격 받는 부문을 지원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