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여명으로 구성]

지난 10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하였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kg/10a로 전년의 523kg/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톤 중 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 5천톤(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9월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주정용 7만톤·사료용 3만 5천톤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 5천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하여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하여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 할 계획이다.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5조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많은 1.3조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2조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23년 수확기) 3.4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2조원) →(’24년) 3.5조원(정부 1.3조원, 농협 2.2조원)

수확기 벼 출하 동향에 따라 농협 매입자금 지원확대 검토(’23년에도 2.2조원→2.5조원으로 확대)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30.~11.29.) 동안 쌀 생산연도 ·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포항·울릉사무소(소장 김익출)는 10월 21일 공공비축미곡 및 20만 톤의 시장격리곡 매입 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와 매입검사 관련 협의를 완료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 포항시에서 처음 실시되는 가루쌀, 친환경 벼 매입검사 대비사전 준비 및 농가 홍보, 매입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우·강설·한파 등 기상여건에 따른 대처 요령 공유 등 안전하고 신속한 매입검사 추진으로 수확기 쌀값이 안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