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병원장 신혜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1일 발표한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및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하며, 정신건강 분야의 우수한 진료 역량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표준화와 질 향상을 목표로 시행되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국 4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0.6점으로 1등급을 획득하며 3회 연속 1등급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등 4개 주요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도 종합점수 92.7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과 ‘환자 경험도 조사 실시율’에서 만점을 받았다. 해당 평가는 정액 수가제로 인한 과소 진료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혜경 병원장은 “이번 1등급 획득은 정신건강 진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전 교직원의 노력이 만든 결과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자체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으로 등재됐다. 식약처는 '인체피부모델(KeraSkinTM)을 이용한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지난 14일 ISO의 국제표준으로 등재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험법은 평가원 소속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2019년부터 연구한 결과 개발한 것으로, 국내 개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을 평가한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에서 개발된 동물대체시험법 중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된 최초의 사례이다. 식약처는 해당 시험법이 ISO 국제표준으로 등재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산업계가 의료기기의 피부자극시험을 수행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OECD 및 ISO 등과 협력해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을 국제적으로 조화해 규제 정합성을 높이고, 동물대체시험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종식으로 수요가 급감한 마스크 비축 사업을 효율화 한다. 정부는 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비축전문위원회를 열고 마스크 비축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마스크를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비축해왔다. 그동안 국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재구매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 수량을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23년 5월 팬데믹 종식 이후 마스크 수요가 급감한 상황을 고려해 비축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향후 ▲마스크 목표 비축량의 탄력적 운영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가동 ▲연간구매계획 수립 및 연간공급계약 방식 도입 ▲잔여 유통기한 및 사용목적에 따른 방출 가격 차등화 등을 통해 감염병 위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마스크 비축 전 주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비축 고도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부처별 2025년 비축사업 추진현황 및 2026년 사업계획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한국마사회는 지난 21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마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말산업 및 경마산업을 정상화 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발매 서비스 시행, 경주실황 해외수출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축발기금 총 1188억원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발기금 사무국에 전달했다. 전달식 행사에는 정기환 마사회장과 조명관 축발기금 사무국장을 비롯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및 축발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며 이중 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3000억원 이상을 납부해왔다. 정기환 회장은 "온라인 발매 활성화 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 배송 혜택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혜택을 끼워팔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일명 '끼워팔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끼워팔기를 시도하는 사업자가 끼워파는 주상품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고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를 강제할 능력이 있고, 주상품과 부상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 끼워팔기에 해당할 수 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배송 혜택과 함께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혜택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내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농협은 22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년 농협벼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이보형 농협벼전국협의회장을 비롯한 회원 조합장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총회는 ▲2024년 사업결산 심의 ▲2025년 사업계획 의결 ▲양곡 수급 및 가격 동향 보고 ▲주요 현안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쌀 수급 대응 ▲쌀값 안정 기반 구축 ▲정부의 벼 건조 저장시설(DSC)·양곡창고 현대화 지원 등을 논의하고 최근 쌀값 상승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가격 지지를 위한 적정 생산 결의를 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소비 감소 속에 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가격 하락은 물론 농가소득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부분휴경 등에 농협과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회장은 "벼 재배 여건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DSC와 같은 저장·처리시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쌀 유통 전반에 걸쳐 역할을 확대하고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쌀 소비촉진을 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6개 시중은행과 함께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오는 7월부터 국민, 하나은행과 각 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상호 개방한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우리WON인증서’는 발급 과정에서 신분증과 실제 발급 시도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통해 신분증 도용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총 20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전날 서울 중구 신한 익스페이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인 '로컬브릿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지역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총 20억원을 투입해 지역가치 제고 아이디어 실현, 에너지비용 절감, 지속 가능한 친환경 지역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지역 기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총 10개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26개 기업과 단체, 각 지자체 실무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성문화사(경북 의성 안계평야 일대 지역 상권을 연계한 '술래길 캠핑 축제' 기획), 달뜨는 마을 영농조합법인(강원 인제 달뜨는 마을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전기셔틀버스·충전소 도입') 등이 포함됐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과 주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갖고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가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및 교육·해양·통상 등 분야별 장관회의의 결과, 문화행사 예술감독 위촉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APEC 정상회의를 치르기 위한 항공·수송·의료 대책과 함께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정상·기업인 자문회의(ABAC) 등 경제인 행사 준비 현황도 이날 회의에서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각국 정상 및 경제인들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하고, 이번 회의에서 논의·점검한 사항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업무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20년 만에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성공적이고 원활한 회의 개최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경찰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SKT)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 경영진을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오후 유 대표와 보안 책임자 등을 고발한 대륜 측 관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번 유출 사건은 SKT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국내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SKT가 국가 통신망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해킹 피해 고소·고발인 의뢰를 받아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SKT가 해킹 인지 시점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허위로 보고하고, 정보보호 투자비를 줄이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1위 업체인 SKT는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비를 2위 사업자인 KT의 절반 수준으로 감액했다"며 SKT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1인당 3531원으로 타사 평균(5751원)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액인 1인당 2220원을 배임액으로 특정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경기도 곳곳을 돌며 사흘째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공략한다.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김 후보는 국정 현안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요구한 개헌 관련 협약에 대한 응답도 촉구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이날 고양시 화정역 광장 유세를 시작으로 고양시 청년 농업인과 모내기를 함께 하며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후 김포로 이동해 청년 소상공인과 정책 간담회를 함께하며 청년 세대 표심잡기에 나선다. 김 후보는 대선기간 내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 후보는 경기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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