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국방' 의지를 천명하며,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강군 재편과 방위산업 육성,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 정부 장·차관, 전쟁 영웅과 유족 등 4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라며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굳건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속한 파견 검사 전원이 30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게 옳은 지 혼란스럽다"며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수사-공소권 분리가 뼈대인 검찰청 폐지 법률안에 대해 정면 반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이 같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 특검을 향해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추석 연휴와 다음 달 중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국가전산망이 마비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이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각종 국가통계와 경제정책을 관할하는 경제부처의 경우 일부 핵심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서비스가 많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나서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등 주요 경제부처의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로 인해 나흘째 주요한 국가전산망이 멈춘 상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중단됐던 정보시스템 647개 중 47개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정상가동…국가통계포털 피해 커 기재부 산하 재정정보시스템 등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 열린재정,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e나라재산, 국세외수입포털 등은 전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에서 담당하는 디브레인과 e나라도움은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며 "e나라도움은 광주 서버를 사용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무역합의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 약속을 언급하면서, 투자가 선불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아다시피 우리는 일본에서 5500억달러(약 774조9500억원),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투자)받고 있다"면서 "그것들은 선불이다(that's up front)"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협상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중국 등 많은 국가들과 잘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약정액을 언급했는데, 돌연 투자액이 선불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갖고 언급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투자가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백조원에 이르는 투자약정이 단기간에 이행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 일본과 무역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도 아닐 공산이 크다. 한국의 경우 아직 무역합의 세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민 전체 소비가 노동으로 번 돈을 앞지르며 생긴 '경제적 구멍'인 생애주기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소득이 물가 오름세 등으로 확대되는 소비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노동연령층의 흑자가 축소되고 유년층·노년층의 적자가 커지면서, 세대 간 이전 구조 속에서 청년·중년 세대의 짐이 더욱 커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국민 전체 '생애주기적자' 총액은 1년 전보다 15.9%(31조원) 늘어난 22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애주기적자는 한 개인의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개념으로, 소비 총액 1459조2000억원에서 노동소득 1232조8000억원을 차감해 산출됐다. 특히 생애주기적자가 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시작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소득이 전년 대비 5.5% 증가했음에도 소비가 7.0% 늘어나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특히 민간소비가 8.0% 늘어나며 전체 확대를 이끌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노동소득도 늘었지만 소비 증가폭이 더 컸다"며 "물가 상승 영향과 함께 민간 소비가 중심이 돼 적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해법으로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남북 교류와 관계 정상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는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다자주의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제사회 평화유지·안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책임있는 인공지능(AI) 이용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엔드(END·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3개국 정상 중 일곱번째 기조연설자로 연단에 올랐다. 이 대통령 연설은 약 19분간 이어졌다. "엔드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종식…국제사회 함께 노력" 이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최근 한국인 노동자들의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두고 미국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제80차 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순방 첫 날인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영 킴을 비롯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의원들은)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북핵 문제에 대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전력이 올해 4분기(9~12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고려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4분기의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된 모습을 고려할 때 연료비조정단가를 소폭 낮출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 상황을 고려해 최대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는 했지만 최근 소비자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유망구조 첫 탐사시추를 통해 취득한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가스포화도가 예상 대비 매우 낮아 경제성이 있는 수준의 가스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대왕고래 탐사시추 결과'에 따르면 대왕고래 유망구조의 존재 및 특성은 시추 전 예상과 유사했다. 다만 가스포화도는 예상 대비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시추 전 열적기원 가스가 50~7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생물기원 가스가 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기원 가스가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2월 석유공사는 대왕고래 탐사시추 작업을 완료한 후 시추를 통해 취득된 시료를 전문업체인 코어랩(Core Laboratories)에 의뢰해 정밀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탐사시추를 통해 취득한 분석결과를 활용해 보다 면밀한 향후 탐사계획 수립 및 탐사성공률 향상을 위한 노력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단속으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 수백 명이 철수하자, 조지아주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핵심 장비 설치와 운영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조지아주 경제개발 당국은 한국 기술자 복귀 방안을 서둘러 모색하는 모습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국장, 트립 톨리슨 사바나경제개발청장 등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임원진이 미국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뉴스 행사 참석을 위해 디트로이트를 찾았을 때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와도 만나 대책을 협의한 것이다. 실제 톨리슨 청장은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다시 데려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핵심 장비 설치와 교육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 셀 생산 장비와 관련해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라며 "복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귀국한 한국 인력은 현지에서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장비 설치와 운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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