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20일 결국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을 자진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황씨를 내정해 '보은 인사'와 '자질론' 논란이 일었다. 지난 13일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당 대선 경선판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지 일주일 만이다. 황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며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황씨는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저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고 최종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국회의원 등 중앙의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을 했다.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썼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며 자신의 자격을 문제 삼은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기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윤석열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공개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18일 이 대표에 녹취록이 아닌 녹취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한은 이날 오후 6시로 정했다. 또 원 지사는 '정리된다'는 대상은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원 지사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NS에도 "그냥 딱합니다"라고 한 줄짜리 입장문을 올렸다. 원 지사의 공세에 무대응으로 응수한 셈이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내부 분란을 더 이상 키우면 안된다는 우려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책무 사이에서 거듭 고민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와 제가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이 대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전날 밤 이 대표가 늦게 녹취록 일부른 공개한 데 대해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곧 정리한다는 이 대표 발언의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 발언에서 입당하면서 세게 얘기하는 저쪽 운운, 여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할인결제서비스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전자금융법(전금법) 개정안에서 기관간 이견이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선불충전금 결제금액의 100% 외부 예치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통해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조항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으로 법안이 표류하면서 '밥그릇 싸움'이 부른 사태라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돌려 말했다. 이 차관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원금과 관련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존에 결정된 사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약 88%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기존 국회와 정부의 방침과 달라 이를 둘러싼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이 차관의 발언도 보편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 의원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88%만 됐다. 경기도의 12%를 보완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며 "경기도에 관여하거나 제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지자체 권한이기 때문에 제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정부가 중개서비스 시장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바꾼다. 기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매년 2만 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속칭 '실장'으로 불리는 중개보조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내놨다. 정부는 중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자격사 시험은 1차 시험 객관식,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으로 진행되고 최소합격인원이 제한돼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1, 2차 모두 객관식이고 최소합격인원의 제한이 없다. 현재는 신규 공인중개사가 매년 2만여 명씩 배출되는 상황인데, 이를 시장 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선발예정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인 자 가운데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가린다. 자격자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중개보조원 관리도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13일 오전 10시30분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양 이모부 C(33·국악인)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각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기대와 신뢰를 져버리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익사로 사망하게 했다"며 "이러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학대나 살인 행위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망 직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상하기 어렵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아동학대는 인정하지만 미필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 행위로 악화된 A양 신체적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법무부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현재로써 문 대통령이 의견 표명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도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하루 만에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것은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의 반발을 고려한 차원으로 이해된다. 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는 사면권의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최근 델타 변이 영향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일본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 세계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주간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약 437만명으로, 전주(412만명)보다 25만명 늘었다. 이는 7주 연속 증가세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약 6만7000명으로 전주(6만5000명)보다 2000명 증가했다. 특히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 완전 접종자 비율이 49.7%인 미국의 경우 확진자가 1주간 73만4354명으로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미접종자가 많은 20대 이하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2차 접종자가 62.3%인 이스라엘도 1주간 2만4768명이 확진됐다. 이는 6월 초까지만 해도 주간 확진자가 8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최근 60세 이상을 대상을 부스터(추가) 접종을 시작했다. 일본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1주간 확진자가 9만958명으로 7주 연속 급증하면서 도쿄 올림픽 종료 이후 역대 최대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누적 확진자가 100만명을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사(社)에 조속한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촉구할 한국 공식 대표단이 13일 모더나 본사를 방문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대표로 하는 출장단이 미국 모더나 본사로 파견할 예정"이라며 "면담일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금요일 오후"라고 말했다. 한국 공식 대표단은 13일 오전 9시30분 인천 국제공항에서 미국 보스턴으로 출발해 15일 현지 시간 오후 5시20분 뉴욕을 떠나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해당 면담에는 모더나의 백신 판매 책임자 등이 배석할 계획이며 면담 결과에 대해선 향후 협상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모더나 측이 지난 6일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라며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을 850만회분에서 절반 이하로 통보하자, 복지부 2차관을 대표로 하는 공식 대표단을 파견해 공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백신 공급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지연 물량의 9월 공급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 교수 딸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라고 봤다. 다만 1심이 유죄라고 본 WFM 주식 12만주 중 10만주 부분은 무죄 판결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딸 조모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와 함께 코링크PE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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