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십년지대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5월에 나온다

국교위, 2025년도 업무계획(안) 발표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도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구성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당초 1월을 목표로 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시점을 5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했다.

 

국교위는 1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후 3월에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시안 마련 시점을 5월로 미뤘다. 확정안 발표 일정은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특정 시점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도 당초 2026년~2035년에서 2027년~2036년으로 순연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의 교육정책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내부 토의와 더불어 전문가 토론회,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안 마련 이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외에도 유관기관, 교원단체 등 관련단체, 교육·연구기관의 의견수렴을 추진한다. 확정안은 공청회 등에서의 의견을 검토해 국교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해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교위는 지난해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시수 확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관련 교과 신설에 이어 올해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현황 및 교육과정 개선사항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대해 실시한다.

이밖에 국교위는 제3기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교육의제 논의 및 의견수렴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말에는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2년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보다 미래지향적인 학교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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