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를 혁신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 제고에 나섰다.

산업부는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외투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외투기업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투 기업은 국내 매출 11%·고용 6%·수출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ECCK·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할 예정이다.

또 규제개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