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쌀시장을 개방했지만 미국, 중국 등의 반발로 관세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513%의 관세율로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미국 등 WTO 일부 회원국들이 관세율 수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말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 수정양허표(개방계획서)를 WTO에 통보했다.
수정양허표는 ▲관세율 외에 ▲수입물량 급증에 대비한 특별긴급관세(SSG) ▲의무수입물량(MMA)의 특정국가 배치 폐지 ▲MMA의 용도제한 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쌀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확정될 때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들은 우리가 그동안 적용했던 MMA 물량의 특정국가 배치(국가별쿼터) 폐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MMA 물량의 상위 1~4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쿼터가 폐지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쿼터물량중 5만톤 이상은 보장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다른 국가들도 물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MMA는 40만8700톤에 달했다. 이 가운데 쿼터물량(MMA의 50%)은 ▲중국 11만6159톤, ▲미국 5만76톤 ▲태국 2만9963톤 ▲호주 9030톤 등이다.
정부는 미국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일본과 대만처럼 장기간 협상을 통해 우리가 제시한 관세율을 관철할 방침이다. 일본은 쌀 관세율 확정에 23개월, 대만은 57개월이 걸렸다.
이들 국가들이 만약 WTO에 정식 제소할 경우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 국가들이 우리 정부와의 양자협상을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해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경우 WTO가 적정세율이란 명목으로 관세율을 지정 통보하게 되면 우리가 제시한 세율보다 훨씬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100~200%, 중국은 200% 안팎이 적정 관세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